무면허운전 재범 | 벌금 전력 후 다시 입건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일하는 분으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업을 하려고 새벽에 가족 명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을 번갈아 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중앙분리대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한 사람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로 "약식기소 벌금형 정도로 끝날 테니 변호인 없이 빨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갚지 못할까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이고,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도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고 경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첫 조사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검찰 단계에서의 종결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생계와 채무 상환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실형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조사 때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간단한 안내만 믿고 준비 없이 조사받기보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짚고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검사실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참여해 검사실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의뢰인의 불안과 궁금증을 함께 살피며 대응합니다.

참고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는 경우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는 말만 믿고 조사에 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흐름과 예상 질문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