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 기소 후 합의를 준비하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운전자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상대 운전자는 경추를 다쳤으나 신경 손상은 없다는 소견이었고, 의뢰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상대 운전자가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소견을 받았고, 추가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아직 공소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하며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쟁점

• 피해 정도가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도 처벌불원서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지
• 기소 이후의 합의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 피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1심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므로 재판 준비와 합의를 따로 보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2.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반신 마비와 같은 중한 피해라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절차가 곧바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재판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공소권 소멸만 기대하지 말고 합의와 재판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 가족과 연락하고 있으므로 이 흐름을 유지하되,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합의 시기와 내용은 이를 확인하며 정해야 합니다.
4. 운전자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보험사는 공소장,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므로 공소장을 받는 대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 처리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사고 직후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소 소식을 들었다면 공소장을 확인하고 합의 방식과 보험 처리 범위를 일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피해 정도와 적용 법조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