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 약식명령 받은 라이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달 업무 중 늦은 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를 걷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차도 중앙선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로등도 희미해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의뢰인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없었고 전방도 주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과실을 다투고 싶어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처벌을 줄여야 이후의 민사 대응도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안개 낀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 검찰이 피해자의 상해를 중상해로 보고 기소했는지, 그렇다면 그 판단이 타당한지
•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형사 결과가 이후 민사 책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합의가 안 된 점이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중상해로 보고 기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비용은 지원하지만 합의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금 마련 방안을 따로 고려하면서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속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후 과실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기록을 통해 중상해 해당 여부와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과실 범위를 다투는 변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참고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불복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합의금 마련 방법과 보험의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