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 기소된 신호위반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2월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직진하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령의 승객이 다쳤고, 상해 정도는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생각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 법원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받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쟁점

•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자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합의를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입한 보험부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보험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2.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혼자 협상하기보다, 보험을 통해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피해자 측과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합의 후에는 추가 분쟁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형사상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야 합의 이후에 분쟁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재판 서류는 방치하지 말고 1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십시오. 송달된 서류의 의미와 앞으로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함께 1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본인에게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도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에 나서기 전에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지 말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