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하는 쪽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끼고 돌던 중, 그 차량 뒤에서 우산을 쓰고 갑자기 나온 50대 여성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옆이었지만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걷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해 인적사항 확인 조사를 받았고,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변호인 선임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순간적으로 발견하고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는지
•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참작할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어두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가리고 주차된 차량 뒤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2. 합의는 장례가 끝난 뒤에 시도합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지금 시점에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피해자 측에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나는 대로 합의를 시도하고,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애도의 뜻을 먼저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꾸준히 합의를 시도합니다. 당장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합의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차분히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표현과 절차에 각별히 유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사망 사고는 사고 직후의 행동과 피해자 측을 대하는 태도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시기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