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무단횡단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2년 전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우회전한 뒤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폭우로 전방만 겨우 볼 수 있는 상태였고, 보행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했지만 거리가 너무 짧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가 중지되었다가 이후 다시 시작되어 2차 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검찰 송치를 앞둔 단계입니다. 피해자 측 보호자들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쟁점

• 폭우 속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가?
•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정이 사고 책임과 처벌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노력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시 강수 상황, 시야 확보 정도,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과 제동 경위, 충돌까지의 거리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 송치 후에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합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 연락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과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며 맺어 온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기반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4.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참고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노력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