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무보험 상태 교차로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변경 과정에서 차량 보험 가입자 명단에서 빠졌고, 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탄 3명이 다쳤고, 의뢰인 차량에 탄 3명도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현재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운전자보험이 있어 그 보장을 활용해 형사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상대방이 주장하는 7:3 과실비율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선진입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5:5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고소로 시작된 피의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의뢰인 측 부상에 대해 상대방을 맞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합의로 사건 마무리를 목표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과실비율은 5:5 주장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큰 도로 쪽이라는 이유로 7:3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진행 경위와 의뢰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5:5 주장이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자료에 따른 의견이며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3. 이번 선임 범위는 형사 피의사건에 한정됩니다. 의뢰인은 과실비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형사 대응과 과실비율 다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선임이 형사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4. 맞고소는 현재 어렵고, 원하시면 별도 선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측에 상해진단서가 없어 지금은 상대방을 맞고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원하시면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 시점과 방식, 그리고 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은 따로 다투어지는 문제이므로, 어느 부분까지 대응할지 처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