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 브레이크 고장 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운행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정지신호를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쪽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어 이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가 횡단보도에 걸쳐 있던 학생과 접촉했습니다. 차량은 같은 해 초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구급차를 불렀고, 피해 학생과 대화하며 상태를 확인한 뒤 보험 접수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에게 미세골절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재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의뢰인은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며,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사고 경위가 운전자의 과실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진단 결과)에 따라 사건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이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운전자보험 약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 안내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경찰 조사 단계를 포함하여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약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받아 보험사에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2. 보장 범위에 따라 선임 조건을 조정합니다. 약관상 보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장 내용에 맞추어 위임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수사 시뮬레이션으로 준비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고 전후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요 기일에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4. 합의는 필요하고 상대방이 호응할 때 진행합니다. 피해자 측이 아직 합의 의사가 없으므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의사가 생기는 시점에 합의를 위한 협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교통사고 후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비용 보장 여부와 약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를 존중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