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재범 | 조사를 앞둔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그 이후의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알려 온 범죄사실은 지난해 특정 시기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같은 해 초부터 상당 기간 도박이 이어졌고 규모도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딴 돈을 다시 넣어 도박하는 일이 반복되어 도박 자금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워질까 걱정하며, 형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거주지 인근에서 조사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경찰이 특정한 범죄사실 외 기간의 도박까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경우 징역형 선고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 도박 자금 규모와 실제 수익금이 다를 때 추징 금액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전체 도박 내역을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세요. 경찰이 알려 온 범죄사실은 일부 기간이지만,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른 기간의 도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전체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추징에 대비해 실제 수익금을 계산하세요. 의뢰인이 말한 도박 자금 규모는 딴 돈을 다시 입금하며 반복한 금액까지 합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익금은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수익금을 따져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상습도박으로 평가되면 징역형 선고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과 도박 문제 예방·치유 기관의 교육을 받아 두는 것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약식명령의 확정 시점과 이번 도박 기간의 선후 관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조사 일정 협의와 사건 이관 요청을 검토하세요. 거주지 인근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사건 이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받아들일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관이 어렵다면 촉탁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찰과 조사 일정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문제는 사건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