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장시간 근무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실했고, 계약상 급여와 실제 수령액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계산한 미지급액은 퇴직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금액에 이릅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형사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수령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액의 범위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확보해 둘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진정 과정의 서류와 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진정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있다면 체불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입금 내역,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메시지, 녹음파일을 함께 모아 두면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령액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소장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정리하기 어려워지고,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최저임금 미달분 등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연이자도 청구 금액에 반영하세요. 체불된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청구 금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상대방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 예금 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내역,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메시지나 녹음, 4대보험 가입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