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고소 | 주소를 옮긴 채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으로 상대방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집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마쳤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낸 서면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적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할 생각 없이 집행을 피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개인회생 서면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적은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로 이어지는가?
• 주소를 옮긴 것만으로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책임을 따져 볼 수 있는가?
• 형사고소와 채권 회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개인회생 서면의 기재는 하나의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에서 두 주소가 다르다고 밝힌 만큼, 주소를 옮긴 경위와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소 이전의 목적과 재산 이동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은 보통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는 등의 행위가 문제 되므로,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시도와 집행 불능 경위, 주소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형사절차와 채권 회수는 구분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여서 채권 회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 집행 절차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오랜 기간 변제를 받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 시도 기록, 주소 변경 내역,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