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세탁에 사용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제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에는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 범죄단체의 사기에 개입한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단순한 계좌 대여 사안으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계좌를 빌려줄 당시 범행을 알았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불리하게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부동의를 전제로 대응합니다. 조서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주장과 다르므로 그대로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부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는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공판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2. 공소사실 인부와 의견서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단체의 자금세탁 등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의견서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 사건의 증거 구조를 따져 봅니다. 이런 사건은 직접증거보다 간접증거, 정황증거, 자백, 관련자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피고인이나 참고인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그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4.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료와 상담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반영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과 실제 기억이 어긋나는 부분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