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언니로부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는 의뢰인이 자신 몰래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의뢰인은 언니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대출도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 확인 전화는 언니가 직접 받았고, 언니가 "어디서 확인 전화가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받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갚기로 했다고 언니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 과정에서 의뢰인이 언니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할 생각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증거는 메신저 대화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수사 기일은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느라 한 차례 연기해 둔 상태이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갚은 내역은 먼저 제출했습니다.
쟁점
- 각 대출이 언니의 동의나 인식 아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언니 몰래 이루어졌는지
- 대출 과정에서 언니인 것처럼 행동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지
-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연기된 수사 기일에는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입회 전에 금전관계와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대출 시기, 사용처, 변제 내역, 언니와 나눈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고소장 내용과 대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 쟁점별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먼저 정하세요. 성립할 수 있는 죄책을 대출 건별로 나누어 살피고,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진술이 중간에 달라지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변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지금 남은 증거가 메신저 대화뿐이라면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제출한 변제 내역과 함께 대화의 전후 맥락까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도 명의 사용 과정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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