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고발 | 며느리의 카드대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시어머니)은 최근 며느리가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카드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금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곧바로 며느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며느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의뢰인의 가족과 이혼소송 중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같은 자료가 이혼소송에서도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제한되는지
• 고소가 제한된다면 카드사나 은행을 피해자로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 대화 녹음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친족 관계의 범위에 따라 처벌이나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보는 고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출이 실행되고 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은행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실행 기록과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 경위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파일, 대출금이 입금되고 며느리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같은 자료가 이혼소송에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지 않는지 함께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금전 문제는 친족 관계 때문에 형사 절차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내역과 이체 기록, 대화 녹음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