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 계약서 없는 하도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이하 상대방)의 담당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형태로 진행했고,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별도의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직원들이 정상 근무하지 않는 상태였고, 영업을 계속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뿐 아니라 공사를 지시한 담당 이사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공사를 발주한 쪽에 통지서를 보내는 방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계약서 없이 구두 지시로 진행한 공사의 내용과 대금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회사 외에 공사를 지시한 담당 이사,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발주자에 대한 통지를 회사 상대 소송과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사 내역을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공사일보, 투입인원, 작업시간, 소요자재 기록을 모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공사대금의 범위를 특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2. 공사 지시 과정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십시오. 담당 이사와 주고받은 공사 지시·진행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공사를 요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공사 의뢰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개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십시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누가 계약 당사자로 나섰는지 등 확인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개인에 대한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발주자에 대한 통지는 실제 지급 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하십시오. 발주자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했는지에 따라 통지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통지서 발송을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더라도 작업 기록과 지시 내용을 남겨 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영업 상태가 불안하다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시점부터 서둘러 대응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