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 추가공사비 못 받은 시공업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건물 공사 계약을 맺고 요청받은 공사를 마쳤지만, 계약서에 정해진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일부 부대 작업과 추가 시공도 상대방의 요청으로 견적서를 보내 확인을 받은 뒤 진행했는데, 이 대금 역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견적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공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 다른 거래처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길 원합니다. 현재는 1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계약서에 없는 부대 작업·추가 시공 대금을 견적서와 상대방의 확인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공사 완료와 대금 미지급을 보여줄 견적서, 대화내역, 공사 자료가 충분한지
• 상대방이 서로 다른 두 건을 하나로 묶을지, 나누어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자료를 먼저 점검하세요. 추가 공사는 계약서가 없는 만큼, 상대방이 견적을 확인하고 공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보관 중인 견적서와 대화내역, 공사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계약서 대금과 견적서 대금을 구분해 청구합니다. 첫 번째 건은 부대 작업비(견적서), 계약상 잔금(계약서), 추가 시공비(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합산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근거 서류가 서로 달라 항목마다 입증 방법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다르면 소송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두 건은 상대방과 공사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로 나누어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 건의 상대방, 공사 내용, 미지급 금액부터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문자·메신저 대화, 공사 사진처럼 요청과 확인, 완료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사는 시작 전에 금액과 범위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