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 어머니를 간병한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 두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오랜 투병을 하시자 직장을 그만두고 곁에서 돌봐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토지, 약간의 현금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생전에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동생에게 토지를 주려는 뜻을 두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금도 동생에게 더 많이 증여하셨고, 동생 가족에게도 일정 금액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상속세와 장례비 처리용으로 어머니 계좌의 돈이 동생 계좌로 옮겨져 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최근 동생이 절반씩 나누자며 법대로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등기를 서두르려 하고, 간병과 부양의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기간 어머니를 간병·부양한 점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생전 증여받은 현금과 동생 계좌에 있는 금원을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와 의뢰인의 아파트 거주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여분은 간병·부양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데 대한 기여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한 점이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간병 기간과 내용,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동생이 관리하는 금원도 따져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동생 쪽에 더 많은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분할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생 계좌로 옮겨진 금원이 상속세와 장례비 처리를 위해 맡겨 둔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어머니의 뜻과 협의서 작성 경위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유언은 없었더라도, 간병한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주려는 어머니의 뜻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경위를 분할 판단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 상황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부모님과 살았고 지금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판청구를 준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간 합의가 구두나 협의서에 그치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을 때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간병 기간, 생활비 부담, 생전 증여 내역 같은 자료는 미리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