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항고 | 재혼 배우자와 상속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피상속인은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재혼 배우자(상대방)는 관계 악화를 이유로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을 두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상속인은 그 소송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전혼 자녀인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양측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전은 별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지급 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나, 1심은 그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의뢰인들이 공유하되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가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투병 기간의 간병과 가업 지원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토지는 또 다른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데도 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병 중 간병과 가업 지원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혼인 중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전이 특별수익(상속분의 사전 급여)에 해당하는가
•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를 제3자에게 넘겨야 하는 토지를 분할 대상과 금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간병과 가업 지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을 맡았고, 그중 한 명은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며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정도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이 내용을 기간과 역할별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혼인 중 지급금의 특별수익 여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지급금 중 혼인생활 부양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가려 특별수익 주장의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분할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다시 살펴봅니다. 일부 토지에 관한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가분할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항고 기간을 먼저 지키고 이유는 단계적으로 보완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먼저 내고, 항고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핵심 위주로 낸 뒤 필요하면 보충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지는 보유한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이나 가업 지원처럼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 내용과 기간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