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 표절 고소를 당한 온라인 창작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 창작 글을 꾸준히 올려 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보를 받고 상대방이 자신의 글과 비슷한 글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글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답한 대화내용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해당 저작물을 먼저 게시했고 의뢰인이 이를 표절했다며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보다 앞선 시기부터 같은 글을 올려 왔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 있으며,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창작물로 수익을 낼 계획이어서 혐의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쟁점

• 어느 쪽이 해당 글을 먼저 게시했는지, 그 시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두 글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준인지
• 항의 당시 상대방이 글을 지우겠다고 한 대화내용을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세요.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대응 방향을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계 제출 후 조사일정을 조율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2. 먼저 게시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이 사건은 누가 먼저 글을 올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이전부터 글을 올려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시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3. 항의 당시의 대화내용을 확보해 제출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글을 지우겠다고 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체 경위와 함께 검토한 뒤 제출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4.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두세요. 게시 시점에 관한 자료와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참고

창작물 분쟁에서는 누가 먼저 만들고 올렸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게시 기록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