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 법정구속된 조직 가담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불법 대부 조직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실형이 선고되었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어 현재 구금 중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돌봄이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하기 위해 어떤 양형 사정을 보여 줄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할 것인가
• 검사가 항소할 경우 형량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구속 상태일수록 접견과 기록 검토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금 중에는 의뢰인이 직접 자료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접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해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먼저 살피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 단계마다 접견하며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므로 양형자료에 비중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문구보다 가담 경위와 현재의 심경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3. 전력 기록과 가족 부양 상황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기록을 검토해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 가족 부양에서 의뢰인이 맡는 역할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4. 검사 항소 가능성에 대비해 형량 증가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심 이후 정상 사정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되,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인과 빨리 만나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자료를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