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무등록대부업 | 직원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해 돈을 빌려주고, 이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무등록 대부업,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보고 있으며, 피해자도 다수 나온 상황입니다. 조직 운영자 격인 공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1차 경찰 조사를 마쳤고, 2차 조사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며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을 얻었으나 대부분 도박과 유흥으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만은 피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조직 내 직원 역할이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 1차 진술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바로잡을지
• 범죄수익금 추징 가능성과 개인 계좌 거래내역이 미칠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2차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점검하세요. 이미 2차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선임계 제출 후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 방향을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차 조사 조서와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조사는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조서 내용과 송치결정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혐의 판단의 핵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3. 진술 내용과 자금 문제는 변호인과 계속 소통하며 정리하세요. 의뢰인은 1차 진술 일부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범죄수익금 추징 가능성, 개인 계좌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안내를 드렸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정리해 온 진술서는 사건 자료로 보관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더라도 이후 대응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조사 전에 기존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