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 기소유예 | 마트 절도로 조사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동네 마트에서 소고기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마트 측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과거에 몇 차례 같은 행동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분 수위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 같은 매장에서의 추가 절취 주장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피해 마트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벌금 등 가벼운 처분을 위해 어떤 사정이 참작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기조로 대응합니다. 이 사안은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쪽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 절취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트 측이 같은 장소에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피해 주장의 범위를 구분해 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3.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1순위 목표로 삼습니다. 피해 마트와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합의가 곧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울 때에는 벌금 등 관대한 처분을 2순위 목표로 합니다.
4.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해당 매장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단골이었다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검토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생활 속 절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