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매매 사기 | 중개 수수료 편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매각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같은 가격 조건이면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동의했고 매수인들을 대리해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후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예정이고 의뢰인 땅은 더 비싸게 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차익 분배금과 컨설팅비 명목으로 합계 수백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지만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려 하며,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같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넨 경우,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가
• 자격 없는 업자와 맺은 컨설팅(중개 보수) 약정이 무효여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 중도금까지 받은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거래 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자격 없이 중개 영업을 하고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은 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보되는 자료는 이후 민사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컨설팅이지만 실질이 부동산 중개라면, 자격 없는 자와 맺은 보수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망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3. 매수인들에게는 이행을 거부하기 전에 먼저 취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취소 근거 없이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오히려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수인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한 정황과 가격 조건이 계약의 전제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4.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같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말과 금원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으로 만들고,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거래 가격이나 조건에 관해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직후 공개된 실거래 자료 등으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대금을 일부 받았다면 일방적으로 이행을 거부하기보다 대응 순서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