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다수 | 여러 건 조사받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러 대의 자전거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일부 사건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었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예정된 건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밖에도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건이 있어 전체가 9건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생계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회복과 형사 절차를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경찰·검찰 단계에 흩어진 여러 절도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어 심리받을 수 있는가?
•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가?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해 현황부터 정리합니다. 현재 약식명령 건, 검찰 송치 건, 경찰 조사 단계의 건이 섞여 있습니다. 사건마다 선임계를 내고 단계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전체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끝나는 절차여서, 여러 사건을 함께 다투려면 정식재판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3. 나머지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 단계의 사건들이 따로 송치되면 재판이 여러 번 나뉠 수 있습니다. 병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한 건의 재판에서 전체 사안을 함께 판단받도록 준비합니다.
4.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도록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 규모와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함께 살펴 현실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건이면 조사 시기와 처리 단계가 서로 달라 대응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전체 건수와 진행 현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