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행범 체포 | 처벌불원에도 구금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중인 상대방과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고 두 사람을 분리해 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촬영한 뒤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조사 후 석방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여러 건의 폭행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고, 곧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 일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신 상담을 요청해 의뢰인의 신속한 석방을 원하고 있으며, 위 사실관계는 모두 상대방의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쟁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석방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이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다는 사정 때문에 다른 죄명이나 여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가
• 체포·유치·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의뢰인을 접견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만취 상태로 체포된 만큼 당시 기억과 진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석방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인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접견 후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석방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다른 죄명이나 여죄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이전에도 신고된 적이 있어 수사기관이 추가 혐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만 믿지 말고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4. 체포·유치·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관과 소통하고, 이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체포 과정이나 유치 중, 조사 중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는 석방 여부가 짧은 시간 안에 정해질 수 있으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를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