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수사 | 경찰의 자택 방문을 받은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경찰 수사관이 자택을 직접 찾아오면서 절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물건은 수십만 원 상당의 귀걸이로, 피해 업체 측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피해 업체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전력이 없고,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자 피해 업체에 연락해도 되는지 알 수 없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가?
• 피해 업체와의 합의를 의뢰인이 직접 시도해도 되는가?
•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양형자료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합의를 통해 벌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2. 합의는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해를 낳아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선임계를 제출하고,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갑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선임계를 제출해 수사 창구를 정리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있으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4.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합의 내용과 함께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출석 외에 직접 챙길 일이 많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변호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방문을 처음 받으면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 전에 대응 순서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