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다수 건 입건 | 추가 조사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러 대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여러 건이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건은 조사를 마쳤고, 그중 한 건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으며 다른 한 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에 있고, 곧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변상과 처벌 부담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렵다며, 가능한 한 선처를 받고 절차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사에는 의뢰인이 직접 참석하고,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따로 진행되는 여러 건을 어떻게 묶어 처리할 수 있는지
•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형에 반영시킬지

변호사의 조언

1.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해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 1건, 검찰 송치 1건, 경찰 단계 여러 건으로 절차가 서로 다른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야 이후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추진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나머지 사건들의 병합을 추진합니다. 경찰 단계에 있는 사건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이 따로따로 처리되면 건마다 처분을 받게 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심리되면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얻도록 시도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변상 방안을 정리한 뒤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사건별로 단계와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