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 여러 건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여러 대의 자전거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일부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한 건은 벌금 약식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이후 의뢰인은 가져간 자전거 대수에 관한 진술을 일부 바꾸었고,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곳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건을 한꺼번에 정리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쟁점

• 경찰·검찰·약식 단계로 나뉜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 이미 나온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 여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황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나온 사건, 검찰 송치 사건, 경찰 조사 단계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단계가 달라 각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진행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해야 합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건과 함께 다루는 방안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나머지 사건들의 병합을 추진합니다. 경찰 단계의 사건들을 병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한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도록 준비합니다. 사건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향으로 시도합니다.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일이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같은 유형의 행위로 여러 건이 입건되면 사건이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전체 사건 현황을 먼저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정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