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사기 | 수고비 받고 통장 빌려준 20대 상담사례

상담 내용

20대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던 중 메신저로 연락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를 넘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직접 만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에서는 단기간에 큰 금액의 입출금과 여러 곳에서의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의 이상거래 모니터링으로 계좌가 정지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로 정지를 풀었고, 얼마 뒤 다시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1명, 피해 금액은 2억 원대로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먼저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방조에 그치는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자수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받을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첫 조사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세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진술서를 혼자 작성하기보다 변호인과 내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수서는 간략하게, 신속히 제출하세요. 자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정은 조사 과정에서 정리하되, 자수서에는 핵심 내용만 담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공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도 함께 고려합니다.
4.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 가족·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수 의사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위서와 상대방과의 연락·만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수고비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하기 전에 먼저 조사 대응부터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