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추심 고소 | 가족에게 독촉받은 주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정주부입니다.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대부업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을 받았고, 서류 없이도 빌려주겠다는 말에 몇 차례 소액을 빌렸습니다. 앞선 대출은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출 때 상대방은 이전 채무와 관계없이 원금보다 훨씬 큰 원리금을 정해진 날까지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잃어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상대방은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로 변제를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변제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경찰에 신고해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마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쓰는 것으로 보여 특정이 쉽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부담이 커서 더 이상 수사 연락을 직접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방의 보복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초고금리 이자 요구와 대부업 운영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반복된 전화·문자 독촉과 가족에 대한 연락이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점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정리해 제출하고, 법리를 구성합니다. 의뢰인이 낸 신고를 바탕으로 초고금리 요구, 반복적인 독촉, 가족에 대한 연락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중심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사실관계 중 법리 적용에 의미 있는 부분은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2. 의뢰인이 낸 대화기록과 녹취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이미 전달했고 추가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자료에서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가족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수사관과의 소통은 대리인이 맡고, 진행 상황을 계속 살핍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상대방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수사가 멈추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보복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도 수사관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4. 형사 대응과 원리금 변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이자 등을 갚을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마음의 안정과 보복 방지를 위해 변제 여부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소 진행과 변제는 별개의 문제로 두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참고

불법 추심을 겪고 있다면 연락 내용과 통화 녹음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번지기 전에 대응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