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층간소음 끝에 차량을 손괴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초부터 위층에 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신고로, 이후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직원이 위층을 방문한 직후 오히려 고의로 보이는 소음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 내역 등 관련 기록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드라이버를 지닌 채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위층 이웃 소유의 차량 2대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로 차량 문을 긋어 손괴하였습니다. 차량에 녹화 장치가 있어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물손괴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드라이버를 지니고 범행한 점이 특수재물손괴로 판단될 수 있는지
• 층간소음 분쟁의 경위와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다투기보다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와 관리사무소 요청 등 분쟁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노력,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른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신원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재물손괴로 판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일부 판단 경향에 비추어 보면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재물손괴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지닌 것은 차량 문을 손괴하려는 목적뿐이었고, 사람의 신체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예정된 조사 일정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만큼,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층간소음 갈등이 길어졌더라도 상대방 재물에 손을 대면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