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판매글 게시 | 동종 전력 있는 투약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랜 기간 복용해 온 분입니다. 얼마 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수면제 필요하신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으며, 약에 취해 실수로 올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졸피뎀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수면제 필요하신 분"이라는 문구만으로 판매 의사가 인정되는지
• 투약 상태에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니면 부인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무죄 주장보다 양형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글에 판매 의사를 명확히 적지 않았더라도 물건 거래 사이트라는 특성상 취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까지 있어 이 주장만으로 다투기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양형 사정을 살피는 쪽을 안내했습니다.
2. 재범임을 감안해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둡니다. 과거에는 초범이었고 졸피뎀이라는 약물의 특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범이고 행위 양상도 비슷해서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 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기억이 없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하고,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목표는 우선 실형을 피하는 것이며, 벌금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같은 주장도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