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 연락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약 다섯 달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은 식사나 대화를 하자는 연락을 간혹 해 왔지만, 의뢰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계속 안부를 묻고 다니자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손편지가 도착해 뜯지 않고 반송했고, 차단 이후에도 전화가 스무 통 넘게 걸려 왔습니다(차단 전화 목록 캡처 보유).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는 지역까지 찾아와 공중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증거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물리적 위해가 없는 이런 행위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앞으로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 없이 전화, 지인 탐문, 방문 시도만으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가?
• 증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 것인가?
• 고소 이후 추가 접근을 막기 위한 합의와 재접근 방지 약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흩어진 정황을 모아 반복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된 전화, 지인에게 소식을 계속 캐물은 점, 의뢰인의 거주지역까지 찾아와 공중전화로 여러 번 연락한 점, 손편지를 보낸 점이 정리 대상입니다. 손편지는 반송해서 현재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활용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 대리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므로, 법률대리인이 선제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합의에는 재접근 방지 약정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아 합의 금액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어길 경우 책임을 지는 위약벌 약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스토킹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연락과 주변인 접촉이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기록, 차단 목록, 메시지, 지인의 전언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