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 층간 분쟁 중 문을 훼손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래층 세대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 아래층 거주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골프채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부쉈습니다. 아래층은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뿐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묶어 아래층을 아동학대와 폭행 등으로 맞고소하려 합니다. 피의자로서의 방어와 고소인으로서의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가족이 위협을 받은 상황이라는 사정과 상대방 측의 보복성 행위가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층간소음 항의와 관련된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힙니다. 분쟁의 원인 제공, 상대방 측의 보복성 행위, 아동이 입은 피해, 분쟁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생활 터전 이전, 이사 비용, 전학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층간소음 관련 고소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스피커 소음과 관련해 경찰관이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 출동보고서에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층의 민원 제기 건수 등을 종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아동학대 고소는 사실관계의 한계를 감안해 진행합니다. 아래층이 아동에게 직접 행한 행위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내세워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4. 두 사건이 함께 다뤄지도록 진행 시기를 조율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피의 사건의 진행 속도를 조율해 고소 사건과 함께 진행되거나, 고소 사건의 내용이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112 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이웃 분쟁에서는 감정이 앞서 한 행동이 오히려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응하려는 경우에도, 먼저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 두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