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수사 대응 | 동종 전력 있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백화점 안 의류 매장에서 십수만 원 상당의 원피스 한 벌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중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며, 마지막 전력 이후에는 같은 일이 없었다가 최근 한 번 다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 일자를 안내하면서 매장과 합의해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피해 매장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수사와 처분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
•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 외 다른 사건도 의심하는 분위기에서 조사 일정과 대응을 어떻게 잡을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은 수사관과 소통하며 신속히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이번 건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사를 서두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을 미루기보다 수사관과 계속 연락하면서, 합의 진행 상황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 피해 매장 측과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경찰이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만큼, 매장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 대리인이 합의를 대행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도벽으로 진단받은 적은 없지만 본인이 정신적인 이유로 절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울증으로 입원한 기록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비롯해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수사 초기에는 조사 일정과 합의 시기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이후 대응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대응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