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재물손괴·폭행 | 이별 후 쌍방 분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휴대폰 두 대를 임의로 가져가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그중 한 대를 고장 낸 뒤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후 얼굴 부위 수술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며 비용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대신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상대방의 요구가 다양해지자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의뢰인이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다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보관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쟁점

• 휴대폰을 가져가 데이터를 지우고 고장 낸 행위를 절도·재물손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 폭행 신고 건에서 의뢰인이 대신 결제한 수술비가 불리한 자료로 쓰일 우려는 없는가
• 고소를 서두를 것인가, 증거 정리를 먼저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전에 사실별로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의뢰인이 말하는 피해는 손괴, 절도, 폭행, 스토킹 등으로 나뉘는데, 아직 진술이 흩어져 있습니다. 먼저 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확인한 뒤, 의뢰인이 작성하는 진술서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2. 수술비 결제가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쓰이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의뢰인은 결제를 취소하고 싶어 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원은 수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취소하려면 수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목적은 환불이 아니라 이 결제가 추후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수술은 그대로 진행하되 대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상대방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3. 문자는 의뢰인이 직접 보내고, 이후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면 상대방이 대응을 서둘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보내고 향후 연락은 무시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4. 의뢰인과 가족의 바람이 다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가족은 연락 차단과 안전을 우선하고 있어 방향 설정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별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추가 미팅 가능성도 열어 두었고, 의뢰인과 가족 사이의 의견을 먼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참고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 전에 상담을 받고, 주고받은 연락과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