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물류 벤더사 소속으로 배송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대형 배송 플랫폼에서 약 2년간 일한 뒤 최근 1년은 현재 벤더사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최근 배송 물품과 관련해 절도 의심으로 신고되었고, CCTV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급여에서 절도를 이유로 십수만 원이 공제된 내역도 받았습니다.
현재 플랫폼 계정이 정지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벤더사는 무혐의를 받아야 플랫폼 측에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절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고자 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을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업무에 쓰는 차량 번호판이 폐지될 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물건을 가져갈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받게 된 상황이 배송 업무의 구조상 생긴 것은 아닌지
-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가 불필요한 의심을 낳지 않게 하는 방법
변호사의 조언
- 업무 구조와 당시 경위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의 구조, 의심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 이유, 문제의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 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경위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미리 면담하여 진술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더라도 CCTV 이야기에 당황해 애매하게 답하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사전 면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억울함이 경찰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되 지나치게 늦추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 하여 예정된 조사를 미룬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 조사를 원하고 있어 적절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일상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계정 정지와 번호판 문제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벤더사도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므로 협조를 얻으면서 절차를 서두릅니다.
참고
절도 의심을 받았다면 CCTV나 공제 내역 등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모호하게 답하지 마시고, 조사 전에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불이익이 이어지는 상황일수록 조사 일정과 대응 순서를 빠르게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