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 기획수사 피의자가 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 오래전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소액으로 도박을 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등을 하며 상당한 금액을 사이트 측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 사이트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진 돈을 모두 잃은 뒤 도박을 끊었고, 동종 전력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에 따라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려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단순도박으로 판단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절차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상습도박으로 볼 것인가, 단순도박으로 볼 것인가
• 도박에 쓴 금액과 기간을 입출금 내역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계좌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의뢰인 면담과 진술서, 자료 검토를 통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도박에 쓴 돈을 가려내기 위해 계좌 내역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이후 진술과 의견서의 바탕이 됩니다.
2.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세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점검하는 진술 가이드를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피하도록 준비합니다.
3.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되 단순도박 취지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박 경위와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여 단순도박으로 판단받을 여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심리상담 의견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도박을 끊은 이후의 상태와 재발 방지 노력을 일반 심리상담 의견서로 정리해, 양형에서 참고할 자료로 준비합니다.

참고

도박 사건은 입출금 내역에 따라 도박 규모와 기간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문제가 걸려 있다면 처벌 수위가 근무에 미칠 영향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