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 술자리 후 대출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문자로 광고를 보내 오던 유흥업소 연결 담당자의 제안을 받고 먼 지역의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본인 카드로 두 차례 결제한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이 끊겼다고 합니다. 평소 주량으로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어서 술에 약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다른 신용카드로 수십만 원씩 두 차례 추가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본인 명의로 수백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돈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나뉘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결 담당자나 노래방 직원이 휴대전화의 지문·얼굴 인식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았으나 민사소송을 안내받았고, 현재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 관련자가 모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기억을 잃은 사이 이루어진 카드 결제·대출·이체에 누가 관여했고, 이를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연결 담당자, 노래방 직원, 돈을 받은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 시간이 지난 약물 투입 의심을 수사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가능한 한 빨리 고소하고, CCTV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래방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보관 기간 문제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서명과 대출 시각 등 정황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서명은 복잡한 편인데 카드 매출전표의 서명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짚어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약물 관련 증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 날이었다면 약물 검사를 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약물 관련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CCTV, 결제·대출·이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4.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수시로 공유하며 대응합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참고

기억이 끊긴 사이 카드 결제나 대출 피해가 생겼다면, 결제·대출·이체 내역과 시각을 바로 캡처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