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 대응 | 계산을 잊고 나온 초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대형마트 안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러 물건을 계산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소액의 영양제를 발견해 사려고 했지만 계산대 줄이 길었습니다. 마침 건강상 화장실이 급해 물건을 든 채 화장실에 다녀왔고, 계산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근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의뢰인은 있는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곧 관할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가족이 이 사건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계산하지 않고 나온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점이 처분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 조사 과정에서 우편물 등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선임계와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과 서류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지 않도록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2. 매장 측과의 합의를 추진합니다.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3. 양형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구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계산을 하고 나오던 중 생긴 일이라는 경위, 건강 상태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미 파출소에서 진술하셨으므로, 경찰서 조사에서도 기존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액이어도 절도 혐의로 입건되면 당황해서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술과 합의, 자료 준비 순서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