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고소 | 합의금 요구받은 성범죄 혐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헤어지기 전 의뢰인이 인사 차원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두 번 가볍게 두드렸는데, 당시에는 상대방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일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이 일을 꺼내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정해진 시한까지 일정 금액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의뢰인의 월급날에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구대로 합의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고, 현재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헤어질 때 있었던 가벼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접근 경위 및 금전 요구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대화 기록부터 신속히 확보합니다. 오픈채팅방 대화와 SNS 메시지(DM)에는 상대방이 접근한 경위와 금전을 요구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바뀌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 상대방 2명에 대한 공갈미수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과 그 남자친구가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바탕으로 고소를 준비합니다. 소액의 금전을 계속 요구한 정황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을 막는 데 대응을 집중합니다.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문제 삼는 접촉이 헤어질 때의 가벼운 행동이었다는 점,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불만이 다른 다툼 과정에서 금전 요구와 함께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4.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합니다. 의뢰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확보한 자료와 대응 상황을 쉬운 말로 자주 공유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참고

고소하겠다는 말과 금전 요구가 함께 오가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송금하거나 직접 맞서기 전에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