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 영상으로 협박하는 전 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까지 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의 연락에 1년 넘게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내세워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 "집으로 찾아가겠다",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해칠 의도는 없었고, 영상의 정확한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사건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 대신 변호사가 소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별 이후 반복된 연락과 방문 예고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영상을 빌미로 한 고소 예고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별 후에도 계속된 연락, 방문 예고, 영상을 이용한 협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고소하는 방향입니다.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등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잠정조치를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어 본안 수사를 기다리기엔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에 미리 대비합니다. 영상이 문제 삼아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의도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정리해 둡니다. 실제로 고소가 제기되면 이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방향입니다.

참고

상대방이 약점이 될 만한 영상을 쥐고 있어도, 협박과 스토킹에 혼자 대응하며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