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 | 소년재판 중 추가 사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단지 안을 두 바퀴 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아갔고, 이번 주말에는 경찰의 선도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첫 사고 때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 이번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곧 소년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처분을 최대한 낮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쟁점

• 남의 오토바이를 잠시 몰아본 행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가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보이나 추후 확인 필요)
• 소년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생긴 추가 사건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처분을 낮추기 위해 어떤 자료와 사정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는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양형자료를 충실히 보강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앞선 재판을 위해 부모교육 수강 등 자료를 이미 많이 준비해 두셨으니, 이를 공유해 주시면 이번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더해 정리하겠습니다.
3. 생활 태도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사려고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생활이 소홀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 다른 비행이 없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할 사정입니다.
4.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임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긴 점은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재판이나 조사를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찍 상황을 정리하고, 생활 태도를 바로잡으며 가정의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