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글 게시 혐의 | 피의자신문 앞둔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조만간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하며, 이 점이 이번 수사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은 처음에 불송치 또는 무혐의를 바라며 직접 정리한 사건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쟁점

• 게시글 작성·게시 사실을 의뢰인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툴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무혐의 주장에서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가
• 공동피의자나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신빙성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입회의 목적은 진술을 넘어 수사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면 질문의 흐름과 내용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2.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면 양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송치나 무혐의를 목표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증거가 탄탄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도 이 점에 수긍하였습니다.
3. 마약류 사건은 간접증거와 진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사건과 달리 모발 검사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정황증거, 자백, 공동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피의자가 있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 중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살펴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피의자가 실제로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방문 상담 때 가져온 자료를 살펴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마약류 관련 수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첫 진술이 이후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수준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