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지갑의 현금을 쓴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은행 ATM 기기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지갑을 발견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소액의 현금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출소에 가져다주려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갑을 주워 신고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은 기억이 있어 현금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는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쟁점

•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 쓰고 나머지를 버린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가 기소유예 여부와 벌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피해액이 소액인 사안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다투기보다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ATM 위에 놓인 지갑을 가져와 현금을 쓰고 나머지를 버린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벌금형 한 차례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이 고령이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며 피해액도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해, 합의는 변호인이 대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합의 시도 경과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이 가급적 낮게 정해지도록 대응합니다.
4.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변경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길에서 습득한 물건은 소액이더라도 임의로 쓰거나 버리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거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