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항소심 | 1심 법정구속된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취득했다는 혐의(준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2천만 원대입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백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져 왔고 가족 사정도 어려워 합의금을 바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최대한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에서 사선 변호인으로 바꿔 항소심 방어를 강화하고, 합의를 통해 형을 낮추고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미룰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피해 회복(합의)이 항소심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 1심의 부인 입장을 항소심에서 자백으로 바꿀 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보석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를 가장 우선 과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편이어서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선고에 한층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연락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은 피해액 전체를 먼저 마련해 두되, 협상은 감액을 목표로 하십시오. 가족분들께 피해 금액 전체를 준비해 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보석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자백 의사를 접견에서 다시 확인하고, 반성의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1심의 부인에서 항소심의 자백으로 입장이 바뀌는 만큼, 교도소 접견에서 의뢰인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양형자료를 갖추고 신속하게 접견하십시오. 구금 중인 사건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견해 사실관계와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와 방법을 빨리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