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 택시기사 폭행 후 체포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다투다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한 혐의가 더해졌으나, 의뢰인은 체포 경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택시기사와는 이미 합의를 마쳤고 경찰 조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처분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처분을 줄일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처분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과 이미 제기한 민원이 사건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인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형사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형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을 준비합니다. 택시기사와 합의했더라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경찰관과의 합의를 도모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공탁은 필수적입니다.
3. 의견서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해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조사 과정에 대한 불만은 의견서에 한 줄 정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넣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처분 일정을 조율하고, 이미 낸 민원은 정리합니다. 처분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에 합의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처분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 절차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기한 민원은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취하하는 것이 낫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억울함을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초기부터 합의와 공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