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 헤어진 연인의 직장 유포 협박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에서 방과후 체육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갈등이 잦아져 전화로 헤어지자고 분명히 말했고, 이후 약 한 달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해 헤어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외도를 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내용을 직장과 부모님,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 만나는 사람을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고 원치 않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한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사생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휴대전화 해킹을 의심하는 말도 했습니다. 또 "헤어진 게 아니었고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대응 방법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찾아가 해코지하겠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 반복된 전화와 원치 않는 문자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 실명을 거론한 블로그 글이 명예훼손(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포함)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협박 행위는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 혐의로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소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복된 전화·문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고 원치 않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과 별도로 스토킹범죄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블로그 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되 신속히 진행합니다. 실명을 거론해 글을 올린 행위는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계속 노출될 수 있어 형사고소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연인 관계가 끝난 뒤 협박성 연락이 이어진다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게시글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응하기보다 어떤 혐의로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