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 부부싸움 중 휴대전화 손괴 고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생 부부가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재물손괴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다툼 중 서로 폭언이 오갔고 이를 자녀들이 지켜보았으며, 남편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고 합니다. 또 다툼이 격해지던 중 동생이 들고 있던 액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튀었는데, 남편은 휴대전화의 효용이 해쳐졌다며 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

동생은 최근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며, 이 진술이 자백으로 기록되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남편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공직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처벌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무혐의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쟁점

• 다툼 중 액체가 휴대전화에 튄 행위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휴대전화의 효용이 실제로 해쳐졌다고 볼 수 있는가
• 조사에서 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이 자백으로 평가될 위험은 없는가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신속히 확보해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된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이 기록되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반성한다는 표현이 고의를 인정한 것처럼 정리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2. 고의가 없었고 재물이 손괴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문제 되므로, 액체가 튄 경위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도 휴대전화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내고, 이후 조사에는 입회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미팅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면 앞선 조사처럼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기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정서적 아동학대는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시험 준비 중인 의뢰인 동생의 사정을 고려해, 두 혐의 모두 향후 시험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하는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조서를 확인하고 의견서로 취지를 바로잡을 여지가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