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 합의 후에도 송치 예정인 자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가 가족과 함께 생활용품 매장에 갔다가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같은 물건을 다시 가져간 사실까지 확인되어 매장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천 원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매장 측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서에서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어서 일단 사건을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알아본 내용과도 달라 혼란스러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송치되더라도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어린 자녀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만 14세 미만 자녀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지
•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 방학 중 조사를 마치려면 수사기관과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불송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이 있어도 담당 수사관이 송치 방침을 안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 소년부로 송치되면 불처분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송치되더라도 불처분 등 가벼운 결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소년부 송치 시 불처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3. 조사 일정을 서둘러 확정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개학 전 이른 시기에 조사받기를 원하고, 의뢰인도 개학 전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빠르게 소통해 조사 일정부터 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금액이 작고 합의가 되었더라도, 자녀의 나이와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절차와 대응 방향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자녀와 보호자 모두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